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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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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36709 판결
  주택건설업자라도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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